2025 공무원 겸직 유튜버,임대업

우리 모두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아요.

공무원 겸직 5000건 돌파…유튜버·임대업 급증

2024년 기준,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이 4982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튜버·부동산 임대업 등 개인 수익형 겸직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사링크입니다. 

 

[단독]'투잡' 국가공무원, 작년 5천건 육박…'유튜버' 2배 급증

 

📈 겸직 현황 요약

• 2023년 겸직 건수: 4982건 (2022년 대비 52.3%↑)
• 유튜브 겸직: 58건 → 133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임대업 겸직: 173건 → 455건으로 급증
• 최다 겸직 기관: 경찰청(673건), 과기부, 농진청, 문체부 등 순

👮‍♂️ 겸직 유형별 주요 활동

• 공공단체 임원 및 학회 활동: 2531건
• 대학 강의: 742건
• 자문·연구 활동: 589건
• 유튜브·개인방송: 133건
• 부동산 임대업: 455건

⚖️ 겸직 허용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로 가능해요:

• 공무의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
•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 국가 이익과 상반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단, 허가 여부는 기관별 판단에 따라 달라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유튜브 공무원의 수익창출 조건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독자 1000명 이상
•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이후에도 영리 목적이 계속되면 반드시 기관 허가가 필요하며, 미허가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징계 사례 및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겸직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50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미허가 겸직 또는 허가 조건 위반 사례입니다.
정부는 매년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겸직 허용 및 금지 기준을 점검하고 있으나, 부처별 기준 상이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 국회 및 전문가 의견

김성원 의원은 "공무원의 겸직은 공직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관리기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도 촉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공무원 겸직 4982건, 전년 대비 55% 증가
• 유튜브·임대업 겸직 빠르게 증가
• 허가 기준은 있으나 부처별 판단 차이 존재
• 겸직 허가 없이 수익 발생 시 징계 가능

📝 여러분의 생각은?

공무원의 유튜브나 부동산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 에필로그

단순한 통계를 넘어, 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공정성과 직무 충실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는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