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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화, 처벌 수위 너무 낮은 걸까? 현실은 어떨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산불 유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수라도 산을 태웠다면 패가망신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불 실화자 처벌, 정말 약한가요?
일반 실화(건물 등)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70조에 따라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경우 '산림보호법'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산불 가해자 처벌 현황
2024년 기준으로 산불 가해자 110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0명이었습니다.
- 벌금형: 8명
- 기소유예: 13명
- 내사종결: 9명
- 기타: 80명 (혐의없음, 구약식, 기소중지, 사회봉사명령, 처리 진행 중 등)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 2017년 강릉 옥계 산불: 담배꽁초로 산림 244ha를 태운 약초채취꾼 2명에 대해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9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불이 난 사건에서 한국전력 직원 7명 모두 무죄. "업무상 과실 인정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
이처럼 인재로 추정되는 산불에도 처벌이 무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 목소리 왜 높아지나?
산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인명·환경·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실화로 인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처벌할까?
- 미국(2013년): 캘리포니아 산불로 5명을 숨지게 한 방화범에 사형 선고
- 미국(2017년): 폭죽을 장난삼아 던져 산림을 태운 15세 소년에게 약 418억 원 배상 판결
이처럼 해외에서는 산불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실질적 처벌과 책임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입장
산림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불을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욱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결론: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집행'
법으로는 징역형이 가능해도, 실제로 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는 경각심을 줄 수 없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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